가상화폐 규제 이야기, 1월

가상화폐에 규제에 대한 목소리는 매주  늘어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과 리플을 포함한 전 종목이 하락장을 맞았다.

정부측에선 최종단계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들 사이엔 불만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규제및 사건 사고 대한 정리를 해보겠다.

 

 

 - - 가상화폐 부자들에게 세금과세 준비 - -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법인세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 국세청 빗썸 거래소 현장조사 - -
이날 국세청 직원들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다녀간 것은 맞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부서를 통해 확인중"
이라 답변했다.

국세청의 목적은 파악되지 않으나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준비 움직임으로 파악되고 있다.

 

 

 - -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코인원 거래소 단속 - -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경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과 금융당국이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하여 움직였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마진거래" 서비스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최장 1주일뒤의 시세를 예측해서 공매수 or 공매도를 선택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것으로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다.

주식에서는 가능한 일이 안된다며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 -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시세조작 혐의로 투자자 퇴출 - -
국내 거래소 자체 조사 끝에 시세조작혐의가 있는 투자자를 퇴출 시켰다.
시세조작을 조사한 결과 시세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들을 모두 사용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용 정지 대상자로 모두 5명의 이메일 명단을 공개했다.

코인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세조작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시세조작 의심자를 적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 - 카르다노 에이다 개발자 "일부 알트코인 실패해야 시장 안정" - -
글로벌 시가총액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르다노 에이다(Cardano ADA) 개발자 찰스 호스킨슨 IOHK 최고경영자(CEO)의 말을 인용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일부가 실패를 맛봐야지만 시장이 정리될 것" 이라며
"그 후 가상화폐 시장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 금융당국,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금지령 -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임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가상화폐 거래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복무수칙에 비춰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믿으며,
 혹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더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고 말했다.

 

 - - 이더리움 블록체인, 20여개 프로젝트 진행 중 - -
이더리움 공동 개발자의 조셉 루빈의 말을 빌린다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 탈중앙화된 저널리즘, 탈중앙화된 음악산업등
여러방면으로 뻗어 나갈 수 있고, 현재도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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