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한국)
가상화폐 규제 시작(한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7년은 특히나 가상화폐에 가치가 크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초에 비해 최고 20배(비트코인), 50배(이더리움) 오르며, 가상화폐를 보며 월급쟁이들에 공허함만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기획재정부(재경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현행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통화거래행위 및 사기수단으로 판단하며 국내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는 과거 정부기관에서 나왔던 발언 및 입장들이다 l 기획재정부 - 거래의 전면 금지는 너무 강한 규제라서 반대 - 최근 은행들이 일정 규모 이상 금액..